법제도적 리스크와 정책 미비
한국은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가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사이버 보안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제정 진행 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닙니다:
- 기관 간 역할 중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하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려움
- 민간과의 협력 부족: 대다수 보안 위협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공공 중심
-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부족: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반복적 사고 유발
이와 비교해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가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총괄하며, 민관 협력 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가 뚜렷하게 규정돼 있어 보안 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도 국가 수준에서 통합된 사이버 안보 법률 및 조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요 해킹 사례와 실제 위협
한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뿐 아니라 글로벌 사이버 범죄 집단의 공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 APT 공격으로 KBS, MBC, 신한은행 등 대형 기관 마비
- 2016년 국방부 자료 유출 사건: 내부 시스템이 해킹되어 군사 기밀 일부 유출
-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중단: 직접적인 해킹은 아니지만, 사이버 인프라 리스크의 민감성 인식 확산 계기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가 여전히 ‘사고 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공격 탐지와 선제 대응에 초점을 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보안청(INCD)에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 발생 이전에 차단하는 기술과 전략을 활용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단순한 방어보다는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선제적 대응 능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 대비 보안 인프라 수준 분석
미국은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입니다. 미국 내 주요 기관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정책 도입
-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보안 관제
- 보안 자동화 기술(AI 탐지 등) 활용
- 침해사고 모의훈련 정례화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담당자 없이 IT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이며,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 보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 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정부의 지원 체계도 미흡합니다. 미국은 DARPA나 NSF를 통해 보안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민간 보안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 인프라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투자,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며, 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